법령 임대차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
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
2. 광주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6누1851 판결
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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